"연합사는 국방주권 침해… 작통권 없는 우리와 北서 대화거부 이유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과 관련한 전시 미군의 증원군 문제와 안보 공백, 국방예산 증가 등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야당은 "작통권이 환수되면 전쟁 억지능력이 저하된다" 고 했다.

윤 장관은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국방주권의 침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지금처럼 한·미가 작통권을 공동행사하면 주권이 침해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군사주권과 관계가 있다. 침해에 가깝다"고 했다. "우리가 작통권이 없어 북한이 우리와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이 대화 당사자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작통권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일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야당이 "어떻게 북한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자, 윤 장관은 "주권 침해가 아니라 자주국방권의 제한" "북한의 선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을 바꿨다. 윤 장관은 한미연합사 체제를 "자동차를 두 명이 몰고 가는 것"에 비유했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한 지붕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집들 간에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면 전시에 미군의 자동 증원이 안 되는데, 장관은 미국이 약속했다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자, 윤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 나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했다.

국방예산 증가 우려에 대해 윤 장관은 "작통권이 환수돼도 미군은 그대로 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제 큰 나라다. 큰 나라가 역할을 해줘야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작통권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장관은 "작통권 환수는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