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미국 내 불법 체류(이민)자의 중국 송환 문제를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미국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된 4만명의 중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중국 송환을 추진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은 1일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나 중국 정부에 반대해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범까지 송환되지 않으면 이들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약소국이거나 송환자 숫자가 적을 경우, 해당 국가에 송환자 비행기삯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반대로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데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본국으로 보내왔으나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에는 이런 해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관장하는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송환 거부로 오히려 정치적 망명자가 늘고 있다"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인 정치적 망명범을 수용하는 바람에 불법 이민이 증가한다"며 역공(逆攻), 양국 간의 '신경전'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홍콩=송의달특파원 eds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