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소속된 연구팀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2억70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뒤 ‘사업수행 실적 보고’에서 제목만 다른 김 부총리의 동일한 논문을 2개의 별도 연구 실적으로 올린 것으로 26일 드러났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 같은 과 소속 조모,홍모 교수와 공동사업팀을 꾸려 BK21 사업에 지원,선정됐다. 연구 과제명은 '지방정부 경영,행정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이었다. 김 부총리팀은 '합리적 정부 운영의 기틀 제공'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행정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인증 비용 절감' 등을 연구 목표로 삼았다. 김 부총리팀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연 6900만원씩 모두 2억700만원을 받았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부총리를 포함한 연구팀에 소속된 교수 3명은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3명의 교수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수는 모두 46개이며 이 가운데 김 부총리의 연구 실적으로 보고된 논문은 모두 8개였다.
그런데 김 부총리가 연구 실적으로 보고한 논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가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한 논문으로 드러났다고 기사는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가 발행한 '자치행정연구2'에 실렸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는 2001년 1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가 발행한 '사회과학연구 제14집'에 게재됐다.
기사는 “두 논문은 목차가 모두 동일하며 문장 역시 99%가 같다”며 “같은 논문인 만큼 결론 부분 '개방형 임용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 통제구도 강화를 요구하는'도 역시 같았다”고 전했다.
두 논문은 11개월의 발행시점 사이에서 발생한 '2001년 6월 정부가 마련한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이 추가되고 일부 데이터 자료가 수정됐을 뿐이며 전체 문맥은 5군데만 달랐다고 기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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