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도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평생을 자영업밖에 하지 않았기에 실패할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막막하다. 회사 근로자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런 혜택도 보기 어렵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주로 세금 감면이나 지원으로 문제를 풀거나,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나 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이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제도로는 자영업자는 망하면 그냥 맨몸으로 거리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다.
(이영규·회사원·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