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매년 1200억~1500억원을 써 온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정부 부처 중에서 국가정보원(4292억원)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특수활동비는 각 부처 기관장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묻지마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는 작년보다 160억원 늘어난 151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경찰청은 29억원 늘어난 1244억원, 법무부는 6억원 늘어난 258억원을 받았다.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은 123억원과 108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6억1000만원)와 민주평통자문회의(1억8000만원) 등 관련기관을 합치면 청와대가 올해 영수증 없이 쓰는 활동비는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을 포함해 정부가 올해 쓰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791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5.7%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과 사건수사, 국정수행 등 특수한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특수목적상 사용명세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보수집·사건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일반 부서의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접대·회의비 등 업무추진비로 1830억여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238억원), 경찰청(152억원), 대법원(101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