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을 景氣경기살리기에 두기로 했다. "경제는 잘 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에만 매달리던 데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하반기 예산 88조8000억원을 되도록 빨리 全額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여럿 내놨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改定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유통업체·테마파크·골프장처럼 업종 성격상 토지를 많이 지닐 수밖에 없는 업체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적어도 500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최저자본금제를 없애는 등 創業창업과 공장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복지지출과 低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다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던 방침도 뒤로 돌리겠다고 한다. 우선 올해 時限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감면 조항 중에 창업 중소기업 稅額세액 감면과 기업의 연구비·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10여 가지에 대한 시한을 늘렸다. 여기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더 내놓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달리 보면 경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금도 겉으론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올 성장률 전망도 당초 5%에서 5.1%로 조금 높게 잡았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정부도 內心내심 유가와 환율 불안뿐 아니라 家計가계와 기업의 불안심리 확산을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시작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간에도 정권 내부에서 경제에 대한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접근이 간혹 고개를 들긴 했다. 그럴 때마다 낡은 敎條主義的교조주의적 이념에 물든 목소리가 이를 곧 뒤집어 버리곤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에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半信半疑반신반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민이 정부의 태도변화의 眞情性진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경제 우선의 확고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