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20兆 넘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인건비가 크게 늘어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 공무원(중앙공무원+지방공무원) 총 인건비가 20조4000억원을 기록, 지난해(19조원)에 비해 1조4000억원(7.4%) 늘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2년엔 15조3000억원 수준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5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3년6개월간 늘어난 공무원은 2만6000명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144조8000억원·추경예산 포함)의 14.1%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들이 100만원 세금을 내서 이 중 14만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급상승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 상여금 등)의 평균 상승률은 높지 않다"며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할 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집계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임금 상승률은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등 지난 3년간 평균 2.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