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26일 ‘팔당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안천변 습지 조성,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 확대, 팔당호 일부 준설 등이 골자다〈본지 26일자 A4면〉. 팔당호를 1급수 상수원으로 만들기 위해 오염이 심한 경안천의 팔당호 유입부에 1400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4년 안에 팔당권의 시·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쏟아내는 오·폐수는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안천변 습지
김 당선자는 정부와 협의해 팔당에 유입되는 경안천의 최하류인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일대 57만평(국유지 48만평·사유지 9만평)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4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상수원 수변구역 내 토지를 사는데 쓸 수 있는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수위 강병국 팔당특위 간사는 “팔당 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므로 생태습지로 조성해 오염을 완화하고, 생태관광시설도 만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겠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보급 확대
2010년까지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61%에서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또 도시지역 대규모 처리장 위주인 현재의 하수처리 시스템을 농촌 소규모형으로 전환해 77개 처리장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아울러 해당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가급적 빨리 도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염총량제는 하수처리 능력을 감안해 배출을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모든 개발을 불허하는 것. 이 지역에서 현재는 광주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범주민 ‘팔당 사랑’ 운동
팔당으로 유입되는 하천 주변의 주민이 참여하는 ‘일리일천(1里 1川)’, ‘일사일천(1社 1川)’ 운동에 다음달 취임과 함께 나설 예정. 마을별, 회사별로 자기 하천은 책임지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팔당권 7개 시·군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에는 ‘팔당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 다른 시·도 및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경안천 준설
준설 지점은 경안천 유입부인 광주시 퇴촌면 분원리의 광동교~서하보 구간(4㎞)으로 일단 결정됐다. 팔당호의 평균 수질보다 수천 배 높은 오염도를 보이는 퇴적물이 쌓인 지역이므로 우선 준설하겠다는 것. 취임 후 바로 본격 작업에 들어가, 조사용역(18개월), 환경부사업승인(6개월), 사업자결정(3개월)의 과정을 거치면 2년 후에는 준설선을 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점과 과제
경안천변 습지용 부지 매입은 한강수계기금의 취지를 활용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하수도 확대에 들어갈 1조500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은 숙제이다.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아파트 등 신축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반발이 예상된다. 예고하고 오염총량제를 시행한 광주시에서도 주민 반발과 배출량 확보를 위한 시비·부정이 끊이지 않아 왔다.
준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단체 ‘환경정의’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준설이 수질을 얼마나 개선시킬 것인가, 준설이 최선책인가를 입증할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당선자가 이번 팔당 대책을 세우는 데 사용한 팔당호 오염 자료는 대부분 90년대에 작성된 것들이다. 현재의 정확한 실태는 물론, 중장기 추이에 대한 전망도 부실하다. 따라서 이 같은 대형 사업들이 완성된 뒤, 얼마나 수질이 개선될지에 대한 예상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