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20대 중점 과제 중 일부는 미흡함을 남긴 채 마무리된다. 미흡한 것들은 대부분 중점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단위사업들 중 일부로,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난 단위사업이 많다.
◆뉴타운 사업
아파트만 과밀하게 짓던 기존 재개발과 달리, 대상 지역을 넓히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며 노후 주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이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뉴타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서울시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작년 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도 성과다.
하지만 구체적 진행 상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 미진함이 보인다. 26개 뉴타운 지구 중 길음·은평·왕십리 등 3개 시범(1차) 뉴타운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2차 뉴타운 12개 지구 중 입지 여건이 좋아 관심 대상인 한남지구는 지구 지정 2년7개월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남산 경관 보존을 위해 아파트를 7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과, 20~30층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또 2차 뉴타운 중 5개 전략사업구역을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가좌1·2구역만 지난 13일 착공할 수 있었다. 미아6, 노량진1구역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협의 지연으로, 합정1구역은 군부대와의 건물 높이 협의가 잘 안 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대기 질 개선 사업
'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의 단위사업 중 하나로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벌였지만, 지지부진 상태다. 경유 버스·트럭 등 3만7403대에 매연여과장치(DPF·700만원)나 디젤산화촉매장치(DOC·90만원)를 달겠다고 했으나, 9709대밖에 달지 못했다. 경유 차 8915대는 LPG차로 개조(400만원)하겠다고 했으나 3399대에 그쳤고, 노후 경유 차 9214대를 조기 폐차하려 했으나 37대로 끝났다. 비용의 70~95%를 정부 보조금으로 주지만 여전히 개인 부담이 많게는 수십만원씩 들어, 차량 소유자들의 호응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 외 미흡한 사업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이 시장 임기 내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공모 당선작들의 추정 사업비(5000억원)가 예상(3000억원)보다 너무 높아, 설계안 재공모 후 2008년 착공하기로 했다. 더구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시민 접근성이 좋지 않다며 노들섬의 입지여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다른 장소에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가 주차장을 100% 확보하겠다'며 공영주차장 9곳을 입체화 해 91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1곳 입체화(81면 확보)에 그쳤다. 치매노인을 실비로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을 1곳에서 9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영등포·서부·용산 노인전문요양원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와 성당의 휴일 공사 중지 요구, 기존 건물 철거 지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