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서울 강북 학생이 강남 고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서울지역 중학생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고교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서울 전 지역을 11개 학군으로 나눠 학군 내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고교에 학생을 추첨 배정하는 현행 학군제를 뒤흔드는 것으로, 거주지와 멀리 통학해야 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데다,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더 뚜렷하게 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현행 서울 학군제 개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놓고 2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박부권 동국대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것이다.
박 교수는 공청회에 발표할 보고서에서 ▲1안:단일학군, 일반학군에서 각각 2회 선택 ▲2안:중부학군(공동학군)-단일학군-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3안:통합학군 3회 선택 ▲4안:일반학군-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이고, 중부학군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 이내를 묶는 학군,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 학군 2개를 묶은 학군을 각각 말한다.
1안은 학생이 서울 전체 고교 중 희망 학교 2개를 지원토록 해 1지망 학교에 10~20%를 추첨 배정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2지망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2개교에 추첨 배정한다. 2안은 중부학군에 우선 지원하는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1안대로 하는 방안이다. 3안은 북부·동부, 강동·강남 등 인접한 2개 학군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19개의 통합학군이 생긴다. 통합학군 내에서 3지망까지 쓰게 해 일정 비율로 정원을 채우고 3차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통합학군에 일괄 추첨 배정한다. 4안은 거주지 소재 일반학군 및 통합학군의 희망학교 각 2개교를 지원하게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