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정부의 부동산·세금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2일 밝혔다. 이는 5·31 지방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과 세금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에 있다는 당 내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세금정책은 바꿀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열린우리당 노 대변인은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엄중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고 부동산·세금정책에 있어 민의를 가감 없이 반영해 개선하겠다"며"그러나 큰 틀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는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주 중 후임 지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에 대한 구체적 보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에선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재산세가 급증, 국민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의 완화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급증으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어진 것도 민원의 요인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부동산 공급 보완 대책도 논의 중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내수 진작책과 기업 경기 활성화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선거 직후인 지난 1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선거 패색이 짙은 상태에서 물러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미리"부동산 정책은 절대 안 바뀐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이견에 대해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그 때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근간을 손댈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