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식 市場주의 '완결'

고이즈미 정권 5년을 결산하는 행정개혁추진법이 2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 출범 직후 정권의 존재 가치로 내건 '작은 정부' '관(官)에서 민(民)으로' 등 시장주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내외 반발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작년 8월 중의원 해산과 9월 총선의 대승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며, 이번 법 가결은 고이즈미식 시장주의 개혁의 승리를 상징한다.

행정개혁추진법은 공무원 감축, 정책금융기관 일원화, 특별회계 통폐합, 정부 자산 매각 등 '정부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적인 시한과 수치를 못박아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국가공무원은 5% 이상, 지방공무원은 4.6% 이상 감축 ?2008년까지 8개 정책금융기관의 원칙적 일원화, 2개 정책금융기관의 완전민영화, 1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금융기관의 GDP 대비 대출잔고를 2004년도의 절반 이하로 감축 ?31개 특별회계를 12~17개로 감축 등이다.

일본 참의원은 행정개혁추진법과 함께 정부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 이른바 '시장화(市場化) 테스트'를 도입한 공공서비스개혁법 등 비대한 정부의 살을 빼는 4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집권 자민당은 또 공무원 급여 삭감과 일반 샐러리맨보다 더 많이 받는 공무원 공제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 중이다.

거품경제 붕괴 후 15년 동안 민간 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무원사회는 예전에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국가의 인재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사회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행정개혁추진법 등 관련 5개 법안 가결로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초기에 내건 개혁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에 선출될 차기 총리에 대해 '(시장주의) 개혁 노선을 계승할 인물'을 적임자로 꼽고 있다.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총리가 생각하는 적임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도쿄=선우정특파원 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