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정부 정무관(차관급) 회의에서 한국과의 '독도 대립'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과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23일 열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방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관련 예산은 10억7000만엔인 데 반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관련 예산은 1160만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홍보와 국민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각부와 외무성의 담당체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7월에 일본의 EEZ를 포함한 독도 주변수역에서 해류관측 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독도 대립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23, 24일 특집기사에서 지난 4월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주변 해역 수로조사 계획은 작년 12월부터 관계 부처가 협의해 확정됐으며,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반발하자 막판 외교 협의를 통한 해결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당시 외무성은 수로조사 계획과 관련한 해상보안청의 문의를 받고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3월 초 "주저없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용인했다.
그러나 한국측이 5000t급 경비정 등을 배치하고 측량선 나포도 불사한다는 강경 방침을 밝히자 4월 19일 아베 장관과 아소 외상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 한 구석에서 만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을 한국에 파견키로 합의했다.
(도쿄=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