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시청료 거부사태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공영방송 NHK에 '시청료 대폭인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총무성 산하 '통신·방송 방식에 관한 간담회'는 9일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방송 개혁계획' 중간보고서를 마련했다.

초점인 NHK 개혁 부문에서는 직원들의 잇따른 공금 횡령 등 금품 비리로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대폭적인 시청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NHK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온 시청료 미납자에 대한 벌칙제 도입과 시청료 납부 의무화 등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유보토록 했다.

또 '기업관리 강화와 비효율성 배제'를 주문하면서 경영위원회의 비상근 경영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를 상근으로 전환해 경영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TV와 라디오를 합쳐 8개인 채널 숫자를 줄이고 비대화한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국제방송 강화를 위해 현행 국제방송 채널을 분리해 민영방송과 공동출자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토록 권고했다.


(도쿄=정권현특파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