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22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2일 '2008년 대학입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文件문건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內申내신을 50% 이상 반영하고 대학별 考査고사 비중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내신 위주로 뽑겠다는 入試案입시안은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우선 주요 사립대는 작년 말 2008년 입시에선 내신비중을 40% 아래로 낮추고 대학별 고사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었다. 넉 달 만에 方針방침이 뒤집힌 것이다. 앞으로는 안 바뀐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대학입시가 이렇게 널뛰면 수험생만 골병들게 된다. 둘째, 내신점수는 전국단위 평가가 아니라 학교단위 相對상대평가다. 같은 학급, 같은 학교 친구를 밟아야 살아남는다. 학교나 선생님 입장에선 학교 전체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대충대충 가르쳐도 어차피 4%는 1등급이다.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셋째, 우수학생이 몰려 있는 자립형사립고, 非비평준화지역 우수고,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수학생에게 罰벌줘서 평균학생에게 갖다 맞추겠다는 식이다. 넷째, 實效실효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내신점수를 믿지 못하는 대학들은 내신의 實質실질반영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100점 만점에 내신이 50점(外形외형반영률 50%)이라 해도 30점을 기본점수로 주면 실질반영률은 20%밖에 안 된다. 다섯째, 내신 반영률을 높인다고 私敎育사교육이 잡힐 것 같지도 않다. 全科目전과목 과외만 설칠 공산이 크다. 학교교육을 살리는 것은 내신비중을 주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교원평가제나 水準別수준별수업 등으로 수업 質질을 높여야 가능하다.
여섯째,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한 決議결의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대 입학처장은 "문건에 이름 올리는 데 동의한 적 없다"고 했다. 어떤 대학 입학처장은 "무슨 案件안건인지도 모르고 참석했다"고 했고, "(교육부가) 짓누르는데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다. 입학처장 모임을 주도한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바로 그날자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을 금하는 대입 三不삼불정책은 廢棄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