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內閣府내각부가 한국·일본·미국·프랑스·스웨덴의 성인 1000명씩에게 設問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스웨덴 사람 98%는 자기 나라가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라고 대답했다. 한국에선 그 대답이 19%밖에 안 나왔다. 미국은 78%, 프랑스 68%, 일본 48%였다.
유럽 선진국 중 出産率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數수) 유지에 성공한 나라로 스웨덴과 프랑스를 꼽는다. 프랑스는 '국가가 돈으로 아이를 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아이 낳는 부모에게 온갖 手當수당을 주는 나라다. 스웨덴은 여성이 가정에만 묶여 있지 않고 직장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父母부모 休暇法휴가법'이다. 엄마뿐 아니라 아이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1995년부터는 아빠가 30일씩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받도록 했다. 업무 空白공백은 회사에서 임시직원을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으로 메워준다. 이런 앞선 제도의 도입으로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최고인 80%다. 출산율(1.71명)은 저절로 따라왔다. 반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1%이고 출산율은 1.16명까지 떨어졌다.
高齡化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입장에선 여성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과제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 20대엔 64%이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엔 54%로 떨어져버린다. 직장에서 손해 안 보려고 아이도 적게 낳게 된다.
정부가 低出産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주로 保育보육시설을 많이 늘리는 데 드는 돈이다. 그것도 도움은 될 것이다. 더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밀어올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직장에서 生存생존해나갈 수 있는 법률적 제도, 사회적 분위기,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이 10년 뒤, 20년 뒤에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고 가정 살림도 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행동해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