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探査船탐사선이 '4월 14일부터 6월 30일 사이 적당한 시점에' 독도 근해 우리측 排他的배타적 經濟水域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지점에 대한 해양 측량을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은 채 국제수로기구(IHO)에만 통보했다. 정부는 1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탐사선이 우리 EEZ를 침범할 경우 법에 따라 停船정선, 검색, 拿捕나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지역에 탐사선을 들여보내 우리측 EEZ를 무력화시키고 그 수역 안의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손상시키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독도를 그런 수법으로 국제적인 紛爭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언젠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가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일본의 전술이다.
작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의 날'을 제정하더니 얼마 전엔 일본 文部省문부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檢定검정 과정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명확히 집어 넣으라고 지시했다. 일본이 마침내 중앙 정부차원에서 드러내놓고 독도에 대한 국가적 策略책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1875년 일본의 운양호가 측량과 조선 관리 면담을 명목으로 강화도에 접근해 시비를 걸어온 것이 멀지도 않은 130년 전이다. 일본이 이제 독도 근해까지 다가왔으니 다음엔 독도의 地質지질을 탐사하러 상륙해야겠다고 덤빌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은 작년 이맘 때 "일본의 패권주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후 정부가 일본 패권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취한 조치란 韓·日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독도를 향해 다시 한 발 다가서는 일본의 지금 행태는 한·일 정상끼리 만나지 않아도 아쉽지도 불편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과거 한·일 두 나라가 이런 분쟁에 휘말릴 때마다 무대 뒤에서 실마리를 푸는 계기를 만들던 미국은 침묵하고 있다. 韓·美한·미 동맹이 뼈대까지 흔들리면서 韓한·美미·日일 3각 협력체제도 작동을 멈춘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독도를 향해 다가오는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대처 방안을 숨겨 놓고 있는가.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