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댓글 사법 처리해야 하나 '에 대한 학생 글
어느 것이 이기주의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익명을 악용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면전에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인 말도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이다. 이유를 물으면, '그저 표현의 자유'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다.
1)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을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이므로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 함은 인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하는 제도이다. 또한 인권보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이다. 2)인권보호와 자유와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과 같다. 3)그러나 민주주의라 해서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제한 속에서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 동시에 법치국가이므로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엔 충분히 사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4)자신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이상, 5)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6)물론 그 전에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한 단계 앞선 바람직한 민주사회에서 7)살 수 있을 것이다.
▶학생 글 첨삭지도
인권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에 앞서므로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임지원 학생의 주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단, '인권 보호'와 '자유'의 가치 평가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 1)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성을 저해하는 내용이다. 지원 학생은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 인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혹은 '~의견은 옳지 않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2)논제와 관련하여, '인권 보호'와 '자유'의 가치 평가는 좀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우선 순위를 따지기 어렵다는 말로 지나치기보다, 그 이유 및 근거를 분명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3)부적절한 접속어 사용이다. 삭제해야 한다.
4)어순을 조정하여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되'
5)동일 표현 반복 및 영어식 표현('~에 대한'은 영어 표현 'about'에 해당함.)은 삼가야 한다. 또한, '잘못'이란 단어는 이미 언급했으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
6)앞뒤 문장과의 의미 관계가 부적절하다. → '물론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7)추측 표현은 삼가야 한다. →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살 수 있다.'로 고친다.
(안인숙 국어논술전문 ㈜일교시 부설 KCNC 연구소 소장 )
이번주 논제
정부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진출한 한국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병역 의무를 둘러싸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양성 평등 차원에서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가에 대한 의무 수행의 공평성과 국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의무 면제의 범위를 생각해 본 후, 한류 스타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