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이 병·의원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고 한다. 의료보험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훨씬 시급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방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화상환자의 성형이 미용을 위한 성형으로 분류되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에게 많은 상한 치아의 발치는 물론 뽑은 자리에 이를 해 넣는 의치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많은 노인이 의치가 필요해도 비용 때문에 잇몸에 의지해 살고 있는 중이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젊은 부모들 가운데는 노인들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모든 사람에게 쓰는 선심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의보혜택을 줘야 한다.
(전화자·주부·강원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