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들은 공돈을 집어 삼키는 하마인가?
'절약형 사회 건설'을 표방하는 중국 정부에서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국고(國庫) 낭비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공직사회 낭비 풍조는 관영 매체의 '단골 질타' 대상이 됐다.
공산당 간부 훈련기관인 중앙당교(黨校)의 간행물인 '학습시보(學習時報)'는 17일 "정부기관 공용차 유지에 4085억위안(약 51조원), 공무원들이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 데 2000억위안(약 25조원)의 공금이 각각 들어 매년 총6085억위안(약 76조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중국 총국방비(2800억여위안)의 두 배가 넘고, 13억 총인구 한 사람당 460위안씩 나눠줄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 학습시보는 "중국 전체 재정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두 분야의 낭비가 갈수록 심각해져 '절약형 정부'를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용차량 400여만대가 실제 공적인 용도로 쓰인 시간은 총운행 시간의 3분의 1이며, 나머지는 사적(私的) 용도로 쓰였다. 또 공무원 해외관광과 연수·훈련 비용으로 3000억위안, 정부의 정책결정 실수로 인한 낭비 액수가 연간 4000억~5000억위안에 달해 재정 악화의 주범(主犯)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폭로했다.
이와 관련, 리진화(李金華) 심계서장(감사원장 격)은 최근 "정부기관의 공금 지출 내역을 대폭 공개하고 낭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왕조 시대 이래로 고질화한 공직 사회의 낭비와 방만함이 하루 아침에 고쳐질지는 의문이다.
(홍콩=송의달특파원 eds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