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관료체제가 갈수록 비대해지면서, 공무원 조직 감축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정부기관에 공식 편재돼 있는 공무원은 약 600만 명. 그러나 정부 직속 사업단위 종사자 등 국가 재정으로 급여를 받는 인원을 합치면 공무원 숫자는 3600여만 명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심지어 런위링(任玉嶺)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공무원 수가 인구 26명당 1명꼴인 4572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인구(4800여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왕젠(王健) 부주임은 "관민(官民)비율 1:26은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제규모에 따른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GDP 100만달러당 공무원이 2.31명이지만, 중국은 39명에 달한다는 것.
중국 국민들의 이런 욕구를 감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부 기능 개혁을 강조했다.
(베이징=조중식특파원 jsc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