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허위폭로 '천국'

2002년 대선 직전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기양건설측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부부와 측근에게 80억원을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재 부인인 한인옥(韓仁玉)씨의 '10억 수수설'도 나왔다. 노무현(盧武鉉)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말만 의혹이고, 돈을 준 장부까지 드러났다"고 말했지만, 2004년 1월, 법원은 "10억 수수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판결했다.

이 허위 폭로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당시 '기양의혹 특위' 위원장으로 한인옥씨를 검찰에 고발한 천정배 의원은 현재 법무부장관이다. 판결 후에 사과조차 없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당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이 이회창씨가 가회동 고급빌라를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3개월 만에 검찰은 이것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렸다. 설 의원은 그해 4월에는 "이 총재의 측근이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나중에 설 전 의원은 2005년에 징역형이 확정됐고, 최근에는 1억원 배상판결까지 받았다. 허위 폭로에 책임을 진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이는 당시 설 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설 의원 외에 당시 당직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도 당시 주역인 김대업씨는 무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병풍을 부풀리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당시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오히려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김대업씨 변호인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2004년 총선에서 당선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2003년 10월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폭로로 밝혀졌고, 1997년 대선 직전에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670억원대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 역시 책임진 사람 없이 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