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오 장관을 "오 후보"라고 부르면서 "5·31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책을 10권씩 사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장관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出馬출마할 예정이다.

5월 31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그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모인 자리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다. 선관위의 有權유권 해석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素地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25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광주 무등산 집회 때도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집회 중단을 요청했었다. 정 의장이 일반 등산객들을 상대로 "여당이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다른 참석자들이 "5·31 지방선거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지난 19일 정 의장의 대구 방문 때 동행했던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부패한 대구 지방권력을 교체하자"고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경고 공문을 받았다.

역대 정권의 정부 여당은 선거 분위기가 早期조기에 과열되면 "國政국정에 부담이 된다"며 걱정하는 시늉이라도 했었다. 그런데 現현 정권은 선거가 아직 석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현직 장관들을 단체장 선거에 내보내기 위한 지방선거用용 개각에 나서고 여당 지도부와 현직 장관들은 현장을 돌며 앞장서서 선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을 어겼는지 지켰는지를 따지기 앞서 한 나라의 집권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良識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판에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선거 弊害論폐해론을 말했다. 왼손으론 선거바람에 부채질을 해대면서 오른손으론 그걸 막는 시늉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