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 몰라"

시민단체들이 노무현(盧武鉉) 정부 3년간의 국정(國政) 운영을 혹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성기 변호사 등 5인) 주최로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외교·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대 박효종(朴孝鍾) 교수는 "한마디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던 3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 정부가 내세운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 금융허브' 등은 야심적인 목표였으나 실사구시(實事求是)와는 거리가 먼 거대 담론이었고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것으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국민들은 정부가 뜬구름 잡기식 아젠다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했지만 노 대통령은 오히려 불신임 국민투표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大聯政)을 제안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정치·북한 부문 주제발표에 나선 신지호(申志鎬)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노 정부 들어 미국·일본과의 전통적인 우호동맹관계는 약화·훼손되고 친북(親北)·친중(親中)적 분위기가 고조됐다"며 "하지만 노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은 핵 보유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을 무시하는 독자행보를 보이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소수파 혹은 비주류 의식'과 '기득권 혐오론'에 집착한 나머지 이른바 재벌, 메이저 신문, 강남에 대한 책임전가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명지대 조동근(趙東根) 교수는 경제부문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의 정치과잉, 이념편향, 안일한 문제인식이 저(低)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저성장에 대해 '인위적 경기부양 대신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저성장을 대가로 지속성장의 틀이 마련됐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뿐만 아니라 참여 정부 기간 중 추경예산 편성, 금리 인하, 한국형 뉴딜정책 등 20여건에 이르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교육 부문 주제 발표를 담당한 남승희(南承希) 바른교육권 실천행동 공동대표는 "전교조에 휘둘리고 대입제도는 혼란에 빠지는 등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만을 초래한 것이 참여 정부 지난 3년의 교육정책"이라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학부모들의 교육적 욕구는 다양해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획일화된 사고와 교육제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