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있은 15개 부·처·청 차관급 인사 결과는, 오는 7월 1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출범을 앞둔 마지막 차관급 인사라는 점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동안 차관 인사는 차관보나 실장 등 1급 중에서만 발탁해오던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작되면, 1~3급 직급 구분이 없어지게 돼 2~3급 중에서도 차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 출범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현재 1580명 안팎인 국가직 1~3급 공무원을 한덩어리로 묶어 경쟁시키면서, 그 중에서 업무평가에 따라 고위직을 발탁하는 제도다. 특히 능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부처에서도 자유롭게 다른 부처 사람을 스카우트할 수도 있게 된다.

청와대 김완기(金完基) 인사수석은 이날 인사발표 후 고위공무원단 제도 출범을 앞두고 모든 차관급을 대상으로 인사 검토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1급을 대상으로 한 차관 발탁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면서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 차관급 인사 대상이 1~3급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군·검찰·국정원 등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사검증을 청와대에서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군 고위직 인사에 처음 적용됐고, 1일 또는 2일 발표될 검찰 고위직 인사 검증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 김창순 사회정책비서관과 김인식 농어촌비서관이 각각 여성부 차관 및 농촌진흥청장으로 나가 '역시 권력'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기우 총리 비서실장도 교육부차관으로 나갔다. 이전에도 권태신 재경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차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 청와대 출신 차관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 정권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홍보'를 맡고 있는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다섯 명이나 발탁된 것도 눈에 띄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던 박선숙 차관은 이번에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