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참가가 아니라 참관이라니까"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건가." (기자) "아니다. 참관이지 참가는 아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 "PSI 참가국 명단에 한국은 안 들어간다는 얘긴가." "그렇다." PSI는 특정 국가나 단체의 불법 물질 운송을 차단하는 것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미국 정책이다.

25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PSI에 대한 브리핑을 자청했다. 요지는 협조나 참관하기로 한 것은 맞는데 '참가'는 아니다는 것이다. "observer(참관자)와 participant(참가자)는 다르다"는 영어도 나왔다. 이 고위당국자가 왜 브리핑을 자청해서 이러는지가 관심사가 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PSI 일부 참여를 결정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 북한과 국내 진보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 최재천 의원이 인터넷에 이 사실을 공개해 버렸다. 할 수 없이 "PSI에 선택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뒤늦게 시인한 정부는, 이날 고위당국자로 하여금 "그렇다고 PSI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고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눈치보려고 결정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 "미국 눈치 때문에 참여하기로 하고도 숨긴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당국자는 "절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