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상반기 중 미국과 합의"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축소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19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은 구체적인 축소 비율과 한국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위한 영화진흥법 시행령을 언제까지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1월 7일자 A1면 참조〉)

스크린쿼터 축소 비율의 경우 미국은 현행 연간 146일(1년의 40%)에서 73일(20%)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110일(3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대신 금융지원 등 영화산업 진흥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영화업계는 스크린쿼터 축소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다음달 초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