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까지 '출산율'을 현재의 1.16명에서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이란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數수를 가리킨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국·공립 육아시설을 확대하고, 산전·산후 휴가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19조3000억원이면 올해 정부 일반회계(144조8000억원)의 13.3%에 달하는 예산이다. 정부 생각은 세금 더 걷고 공무원 人件費인건비 줄여서 그 돈을 마련하겠다는 뜻인 듯하다. 그렇게 해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나도 의심스럽지만,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 정말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게 될까 하는 점이 더 의심스럽다.
정부는 夫婦부부가 아이 둘을 낳도록 장려한다는 의미의 '둘둘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서민 가정의 살림살이는 자식 하나 낳아 제대로 키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IMF 前전인 1997년의 출산율은 1.54명이었다. 그것이 1.16명으로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엉망이 됐기 때문이다. '사오정', '오륙도'라고 해서 직장인들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인 마당에 어떤 젊은이가 아이를 여럿 낳겠다고 마음 먹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큰 것은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첫 번째는 保育보육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보다 더 절실한 것은 정부가 10년 뒤, 20년 뒤에 국가 경제와 가정 살림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일이다.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스웨덴처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로 세계 최고인 나라가 출산율도 1.6명으로 높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보육비나 출산비를 지원하는 식의 '補助的보조적인' 대책에서 더 나아가, 여성이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활동과 애 낳고 기르는 일을 함께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低出産저출산도 극복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