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국무부는 17일 워싱턴 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북한의 달러화 위조 혐의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 북한의 달러 위조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고, 브리핑을 들은 외교관들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유엔은 이에 앞서 16일 총회에서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최종 확정했다.

달러 위조 브리핑엔 아시아 국가를 비롯, 수십 개 국가 외교관들이 참석했다. 북한 핵 문제에 이어 북한 인권, 북한의 달러 위조가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는 국제 정치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세계는 북한에 관한 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마당이니 남북 간의 평화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한국의 論理논리가 발 디딜 곳이 있을 리가 없다.

얼마 전 버시바우 주한 美미 대사가 "북한은 범죄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표현을 자제하라"고 외교부 장관이 먼저 나선 데 이어 여당 의원은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국회의장은 "대사의 발언이 수위를 넘었다"고 연쇄 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가 "버시바우 대사의 북한 관련 발언은 미국의 정책"이라고 버시바우 대사를 감싸 안으며 나선 것은 한국측의 異常過敏이상과민 대응에 대한 逆역반응 같은 느낌을 준다.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 같은 불법 범죄에 대해선 北核 북핵문제와는 별도의 궤도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이 한국 정부와 여당이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고 변경될 것 같지는 않다.

남북한끼리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논리는 국민들이 얼핏 듣기엔 귀가 솔깃하다. 더구나 그건 북한 김정일 정권이 입에 달고 다니는 口號구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정권은 '남북한끼리'라는 말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우리끼리 論理논리'는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와의 共助공조을 통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마저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어느 말이 국민 귀에 솔깃할까, 어떻게 해야 김정일 정권의 心氣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만을 살피는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외쳐 대다가는 눈앞의 國益국익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날을 맞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