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이후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으로 가는 양상이다.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는 12일 시작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고 임시국회에서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엔 예산안 외에 파병연장안, 부동산 관련법, 비정규직법 등이 걸려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11일 "한나라당과 조율·절충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고,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택시 LPG 특소세·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감면안 등은 세금 환급 등 우회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으로 돌아선 한나라당을 국회로 다시 끌어들이기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협상 시한을 20일 전후로 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주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자"는 강경론이 적잖다. 특히 예산안과 파병안 등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대여(對與) 투쟁에 들어갔다. 사학법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번주 중 사학·종교·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국회TV의 녹화테이프를 분석, 일부 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을 규명하고, 국회의장 불신임안과 헌법소원 제기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국회를 공전시켜, 현안을 연내 처리해야 하는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무작정 지연시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여당이 감세안을 어느 정도 받아주면 예산·파병안 등에는 협조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 개혁지도자회의 출법
열린우리당의 개혁성향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지도자회의'가 10일 출범했다. 이 모임은 김근태 장관과 가까운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평화연대(민평연)와 신기남 의원이 주도하는 신진보연대 회원들이 주축이며 학계·시민단체 진보파들도 참여한다.
11일까지 이틀간 열린 출범식 및 회의에는 800여명이 참여했다. 장영달 의원과 신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외적으론 뉴라이트에 대항하고 당내에선 ‘안개모’ 등 실용노선에 반대하는 성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