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제시문에 기술된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제시문]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공립 박물관을 이용할 때 입장료가 면제된다. 이는 박물관에 한 번 갈 때마다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김장수(70)씨는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김장수씨에게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김장수씨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포함될 개념:소비자 효용, 선택 가능성, 현금 보조, 현물 보조
[학생 우수작]
정부가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노인에게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박물관 입장'이라는 특정한 서비스에만 보조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현물 보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경로우대제도 대상자 김장수씨가 박물관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한편 여행이나 레저를 매우 좋아하는 노인이라면 정부가 박물관에 무료 입장을 하도록 보조해주는 데에 대한 효용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정부가 정해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김장수씨의 생활에 대해 보조를 해준다면 김장수씨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그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즉, 정부의 지출이 동일하다면 현물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가 대상자의 효용을 더 많이 높여주므로 현금 보조를 실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 보조의 크나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물 보조가 여전히 운영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김장수씨에게 박물관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박물관을 가는 것이 그의 생활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서다. 그래서 김장수씨가 박물관 입장 보조 대신 현금 보조를 받더라도 여행을 가든지 영화나 다른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정부나 사회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용을 추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그가 정부가 의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고 술, 담배에 지급받은 돈을 써버리는 전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김장수씨를 규제할 수 없다. 정부가 대상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부가 원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현금을 사용할 가능성, 즉 도덕적 해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현금 보조는 이런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러나 현물 보조의 경우 해당 보조로만 대상자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 현금 보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해이현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선택 가능성으로 인한 효용 극대화로 현물 보조보다 현금 보조가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현물 보조제도가 여전히 운영되는 것이다.
(노소영·중앙대 사범대 부속고 2년)
※가작으로는 한예은(은광여고 2년), 이은지(안양부흥고 2년) 학생의 글이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써보면…]
☞경제학적 포인트
이번 문제에서는 다음 두 가지 개념을 통하여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갖는 경제적 의미이다. 둘째는 정부가 특정 재화의 소비를 보조하는 경제적 근거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총효용이 최대화되도록 재화의 소비량을 선택한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을 통해 재화의 소비량은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 정부가 사용범위의 제한이 없는 현금 보조를 시행한다면, 보조를 받은 소비자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 최적의 소비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재화를 현물로 보조할 경우에는 특정 재화의 한계효용이 다른 여타 재화의 한계효용과 달라지게 된다. 그 결과 현물 보조를 받은 소비자의 총효용은 현금 보조를 받았을 때의 총효용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상이 현금 보조를 선호하는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현물 또는 현금 보조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특정 재화의 공익성이 높아서 이 재화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정부는 이 재화의 소비를 권장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재화를 가치재라고 한다. 이러한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 의료, 문화 및 체육시설 등이 있다. 박물관 관람도 일종의 가치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현금 보조는 소비자의 총효용 측면에서 현물 보조의 경우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보조를 지원하는 정부의 목적이 가치재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면, 현물 보조를 통해서 가치재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다.
☞글쓰기 포인트
노소영 학생은 소비자의 최적소비 선택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금 보조가 현물 보조에 대해서 갖는 장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금 보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물보조를 실행해야 하는 이유도 비교적 정확히 제시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부가 소비를 보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 보조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중에서 최적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정책의 목적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면 현금 보조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오승현·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다음문제… 12월1일 접수마감
다음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정책이 의도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제시문] 서울시의 버스운용에 따른 적자는 2004년 1301억원 수준으로 2003년 972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2005년에는 적자가 2200억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요금인상을 통해 총수입을 증가시켜 버스운용에 따른 적자를 감소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주제어: 수요, 가격탄력성, 총수입
▲답안 보낼 곳: click.kdi.re.kr/essay
▲분량: 1000자 내외 (분량을 많이 벗어나면 감점요인이 됨)
▲일정: 12월 1일 접수 마감, 12월 9일 당선작 발표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샤프전자가 제공하는 고급전자사전을 드리고, 우수작과 가작 수상자 모두에게 조선일보와 KDI가 공동 제정한 상장이 수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