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기관의 내년도 홍보예산 총액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1306억원으로 編成편성돼 올해 1111억원보다 17.6% 늘어났다고 기획예산처가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낸 자료에서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안 증가율 8.3%의 두 배를 넘는 증가율이다. '정책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더 써야겠다는 것이다.
이계경 의원측은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지난 3월 각 부처에 보낸 '2006년도 예산편성 指針지침'에서 '歲出세출 관련 사항'의 첫 번째 항목으로 '홍보 강화'를 내세워 홍보예산 增額증액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관련 지침은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여론수렴과 정책홍보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드는 適正적정 비용을 예산에 反映반영'하라고 돼 있다.
정부 예산당국이 특정 예산, 그것도 홍보예산 요구액을 늘려 잡으라고 각 부처에 督勵독려한 것은 아마도 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現현 정부가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지도 下落하락과 民心민심 離反이반의 원인을 정부 시책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시책이 사실과 달리 국민에게 잘못 알려진 데 있다고 誤判오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오판이 국민 세금을 홍보에 더 끌어다 쓰면 정부 지지도가 올라가고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서리라는 추가적 오판을 불러온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사실 誤認오인이다.
이 정부의 홍보가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정부 홍보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데서 빚어지는 것이다. 우선 홍보의 기본방향부터가 잘못돼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의 홍보는 비판적 언론을 공격하고 야당 견제를 無力化무력화하는 공격적·紛爭的분쟁적 홍보로 一貫일관해 왔다. 부처마다 홍보 전담인력을 늘려 비판적 기사의 분석과 반격에 몰두하고, 反論반론·정정 보도 신청과 소송을 지원하느라 돈과 인력을 쏟아부었다. 공무원의 개별적 언론소송을 대행하는 정부 法務法人법무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국민 분열과 반목밖에 없다.
정부가 언론의 비판에 건건이 시비를 붙으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지금의 봉건적 上意下達상의하달 言路언로는 홍보라 할 수가 없다. 정부 정책의 소비자인 국민이 정책에 대해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下意上達하의상달시키는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외길 홍보에 돈을 더 쏟아붓는다고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설 리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