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알고도 은폐' 의혹 규명못해

국방부 합동조사단 감사 결과는 "강도 높은 조사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킬 정도로 엉성했다.

핵심 중 하나인 '진료기록 조작에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합조단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가 군 의료기관의 절차와 군의관의 진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합조단은 "가필(加筆)은 군의관 이 대위가 혼자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나중에 군 수사기관이 알려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 국방부 감사관실·군의관 이외에도 헌병수사관이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윗선 개입'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위가 진료기록 조작을 상부에 알렸다는 주장도 폭발성이 크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 이 대위는 "지난 8월 10일 가필(加筆) 사실을 병원장과 진료부장대리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들은 바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상부 보고가 맞는다면 군 병원 지휘계통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일 수 있다. 군 수사기관은 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책임자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료기록을 조작한 이 대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의법 조치'를 단행했지만 광주병원장인 홍모 대령은 '보직 해임·징계위원회 회부'를, 국군의무사령관인 나모 소장은 국방장관의 서면경고에 그쳤다.

(장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