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후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명한 박시환(朴時煥) 대법관 후보는 2003년 9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지난 6월까지 22개월간 288건의 사건을 수임, 19억58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박 후보의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2003년에 4개월간 4억6700만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렸다. 이어 2004년에는 11억4200만원, 올해는 6개월간 3억49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박 후보는 22개월간 1건당 평균 68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4년 4월 형사사건 1건에 5000만원을, 2003년 11월 민사사건 1건에 4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박 후보는 2003년 8월 신임 대법관 선임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울지법 부장판사직을 사퇴했었다. 지난해 노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노 대통령 변호인단 중의 한 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