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력 투자예산 8.4%밖에 못쓰고 또 "늘려달라"

국방부가 주요 전력투자사업으로 예산을 따낸 뒤 이를 엉뚱한 데 쓰거나, 아예 사용치 않고도 내년도 예산에 같은 분야의 예산을 또다시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가 1일 밝힌 200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작년에 예산을 배정받은 올해 전력 증강 사업 중 24개 분야에서 예산을 편성목적대로 제때 집행하지 않았다. 이 중 12개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0%였고, 6개가 10% 이하였다. 24개 사업 예산 2464억원 중 실제 지출된 돈은 207억여원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했다. 휴대용 대공유도탄(신궁) 사업은 2003년부터 55억~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전액이 엉뚱한 사업에 쓰였다. K-9 탄운차와 10t 구난차 사업은 올해 배정된 20억원과 43억원의 예산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내년엔 예산이 오히려 398억원과 7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예산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사업은 5억?90억원, 신궁사업은 100억?496억원, 신형 경어뢰는 15억?301억원, 신형 비치매트는 5억?48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부가 이들 24개 분야의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것은 3914억원으로, 전년보다 58.8% 증액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중어뢰 사업과 신형 비치매트, 고속 상륙정 및 신형 경어뢰 등 사업은 이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충당하고 있거나, 시험평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내년에도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