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조금 감사 '주민 勝'

충북 증평군 주민들이 군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 지원에 항의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충북도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도는 "최근 증평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2억8690만원 가운데 40%인 1억1460만원을 보조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비로 과다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증평군은 6개 단체에 보조금 총액의 50.8%인 1억4600만원을 편중 지원했으며,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배정을 심의해 객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증평군에 대해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등 6개 항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을 불공정하게 관리·운영해온 증평군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훈계하도록 요구했다.

증평시민회 김영호(53) 대표 등 증평지역 주민 221명은 지난 4월 22일 '군수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나눠주면서 형평성을 잃고 특정 단체만 집중 지원했다'며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유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