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정부에 대해 재정지출을 擴大확대기조에서 緊縮긴축기조로 바꾸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KDI는 "매년 GDP대비 1%의 재정적자를 내는 20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지출규모부터 줄이고 앞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나라살림이 너무 방만하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세수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 계획을 짠다는 재정균형 원칙은 이미 내던져 버린 지 오래다. 매년 예산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자주국방개혁 등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수시로 쏟아지고 있다. 그 뒷감당은 국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 급증하면서 2003년 308만원이던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올해 333만원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356만원으로 또 뜀박질할 것이라 한다. 이 정부 권력자들의 특징은 돈을 무서워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땀 흘려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세금이 국민의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다.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가계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가계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냈던 '신용카드 사태'가 잘 보여준다. 이 정부는 아무렇게 해도 경제는 항상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그런 경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