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반 동안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국고손실액이 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중앙 정부와 시·도가 세금을 덜 거뒀거나 업체에 과다한 돈을 지급해 발생한 국고 손실액이 7251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 손실액에 대해 추징이나 회수 등을 요구했으나 이중 42%인 3066억원은 아직까지 국고에 환수되지 않았다.

국고손실은 국세청이 19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세금을 잘못 거둔 것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1782억원이었는데, 구매계약 때 원가를 높게 산정해 업자에게 많은 돈을 지급한 사례가 많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945억원의 국고손실을 낸 행정자치부는 대부분 지방세를 덜 거둔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807억원, 환경부가 327억원, 산자부가 191억원, 건설교통부가 139억원의 국고손실을 냈다.

시·도의 국고손실액은 520억여원이었는데, 경기도가 154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7억54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