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안중 '산업특례' 삭제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안(案)에서 산업 특례 부문을 전면 삭제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강봉균 공동대표 등 공대위 관계자들은 2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의료,노동시장 개방 등 산업 특례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자치와 분권분야를 강화한 제주도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우리가 파악한 교육분야 최종안의 경우 도민반발을 의식한 듯, ‘자본’이란 단어만 삭제했을 뿐 국내외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외국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김태환 도정이 제주도민의 합의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21일 정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이를 제주도민의 온전한 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태환 도정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