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대로 북핵 폐기 보상이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94년 제네바합의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은 크게 3가지다. 중대제안인 '200만㎾ 전력 제공', '적당한 시점의 경수로 제공', '미·일·중·러와 공동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이다.
정부는 7월 12일 중대 제안을 발표하면서 대북송전 비용은 경수로 건설비에서 전용해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경수로와 대북 송전 비용의 이중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경수로를 완공해 전력 생산을 시작하면 대북송전을 중단하거나 전기를 유료로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대북 송전시설 건설 비용, 경수로 완공 때까지 송전 비용, 새로운 경수로 건설 비용, 에너지 지원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신포 경수로 부담액(24억달러)'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대북 송전은 송전설비 5000억원, 전력변환시설 건설비 1조원 등 '1조5000억+α'가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필요하다. 송전을 위해 건설해야 할 발전소 비용(2조원)은 또 별도다. 여기에다 매년 발전비용으로 8000억원 정도가 든다. 송전시설 건설에 3년 남짓, 경수로 건설에 10년 안팎이 걸린다. 북핵 폐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7년 동안은 매년 8000억원씩 5조6000억원, 시설비까지 합치면 7조1000억+α가 든다.
경수로의 경우 새로운 경수로라면 얼마가 들지 추산조차 힘들다. 신포 경수로는 당시 5조원을 예상했다. 우리가 70%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우리 부담 70%가 유지된다고 할 때 물가상승률을 빼도 새 경수로에는 3조5000억원 정도가 든다. 그동안 신포 경수로에 든 1조2000억원은 제외한 수치다.
대북송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너지 제공 문제는 아직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제네바 합의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중유를 매년 50만t 전달하기로 했다. 중유 50만t의 국제 가격은 1억6000만달러(약 1600억원)다. 그러나 이 또한 각국이 얼마나 부담하려들지 알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 비용, 한반도 전체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