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수도권 미군 부대들이 속속 이전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미군 기지인 '캠프 콜번'의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남시 측은 2007년 말 예정대로 미군이 떠나면 부지를 모두 사들여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방부는 인근 부대의 군사 시설로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캠프 콜번 어떻게 반환되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하남시 하산곡동 일대 8만6204평에 들어서 있는 캠프 콜번은 지난 62년 토지 공여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해왔다.
캠프 콜번은 의정부나 동두천 등 경기도 내 타 지역 기지에 비해 규모도 작고, 주둔 병력도 1개 통신대대(240여명)뿐이지만, 시 전체 면적 중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활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하남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노른자위 땅.
이에 따라 하남시는 지난해 7월 캠프 콜번의 2007년 이전 방침이 발표되자,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직접 매입의사를 통보한 뒤 지난 4월 공여지 활용에 관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부지 매입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 면적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 대형 병원과 경찰서 등 필수 기반시설도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캠프 콜번을 매입한 뒤 공공 복지 시설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용역을 통해 캠프 콜번 자리에 청소년 영어마을과 수련관, 실버타운 등을 건설키로 하고 170여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매입비용은 5년에 걸쳐 분할상환 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는 9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한 '미군공여지 활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남시 '신속반환'… 국방부 '군사적으로 중요'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1월 "캠프 콜번 부지를 군사 시설로 재활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하남시의 계획은 역풍(逆風)을 만났다.
군 당국은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매각해 이전사업 세입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수 소요 부지는 군이 활용토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캠프 콜번의 경우 육군 00사단이 군사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활용토록 결정했으며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하남시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캠프 콜번 주변에는 '군부대 주둔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이 나붙었고 하남시는 지난 7월 11일 청와대·국회·국방부·인근 00사단 등에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시민은 "정말로 전략상 중요했다면 진작에 군대를 주둔하지 왜 미군이 나간다니까 그 자리에 들어오겠다는 건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국방부 측을 비판했다.
캠프 콜번 부지 활용과 관련해 하남시·경기도는 물론 지역 정가까지 나서 군대 재배치를 적극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은 "하남이 그 동안 서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은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이전 부지가 하남의 노른자위인만큼 부지를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