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89개 국립대학들이 독립 법인화 첫 해인 작년 한 해 동안 총 1100억엔의 흑자를 냈다. 이는 문부과학성의 일부 조직에 불과했던 국립대학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율적으로 인건비와 사무경비 절감에 나서는 등 경영효율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 국립대학들이 지난 6월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2004년 경영실적 결산서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대학이 작년 한 해 동안 70억8000만엔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냈고, 이어 도쿄(東京)대학이 69억7000만엔으로 2위, 규슈(九州)대학이 63억4000만엔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는 20개 대학이 20억엔 이상의 이익을 냈고, 기후(岐阜)대학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학이 이익을 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사립대학들은 30% 가량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9개 국립대 중 기업 등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기부금, 연구비 지원 등 '외부 자금'(기금 모금액) 수입규모는 도쿄대가 269억엔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토대(139억엔), 오사카대(119억엔), 도호쿠대(110억엔), 규슈대(71억엔)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옛 제국대학에서 국립대로 전환한 7개 대학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은 815억엔으로 전체 국립대학 총액의 54%를 차지, 같은 국립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국립대학은 수입의 절반 가량을 국가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순이익도 '사업으로 번 돈'이라기보다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의미하는 잉여금에 가깝다. 첫 해 결산에서 이익이 많이 난 것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비품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차입금 감소로 이익이 증가하는 등 특수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상비용의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를 줄인 것이 이익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에서는 작년 4월부터 문부과학성의 일부 조직에 불과한 국립대학들이 국가에서 독립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각 대학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각 대학들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학의 교육연구를 심의하는 '교육연구평의회', 경영효율화를 심의하는 '경영협의회' 등의 기구가 만들어졌다.
(도쿄=정권현특파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