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피의자 권리 알려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윤설아 공보관은 "지난 6월 초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 때뿐 아니라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을 제시하고 구속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도록 하고,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한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임모(42)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인권위는 "그동안 실태조사 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의 확인을 받을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