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간자본유치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 중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여성플라자, 해양과학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BTL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이들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비 상환 부담이 향후 10~20년간 도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지적과 아울러 일부는 민간 사업과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여성플라자는 올해부터, 하수관거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000억원 규모의 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을 내년도 BTL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신청, 기획예산처 등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심의 중이다. 하지만 최근 (주)퍼시픽랜드와 일부 관광개발업체들이 제주도내에 대규모 해양수족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사업자들이 잇따라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해양과학관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업체가 마땅치 않아 BTL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었다.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지 연동 러브랜드 옆 1만여평을 부지로 정하고,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사업계획 용역 등을 거쳐 2007년 문을 열 계획. 하지만 도립미술관의 경우 일부 미술인들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주변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까지 부지 선정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올해 BTL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해 제주도는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계획.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통과하는 등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12월쯤 착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BTL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이 이자가 싼 정부의 연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사를 한 뒤 해당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임대비로 공사비 원금과 이자 등을 받는 방식이다.

하수관거사업(8182억원)을 포함해 4개 사업에 9500여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국비보조를 제외해도 제주도는 3200여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사업성과 중복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