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도청 사건은 국가기관의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사건 규명만으로 끝낼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근본 배경을 밝혀내 再發재발의 근원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집권세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장악하려 해 온 기관이다. 어느 정권도 예외가 없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조직 책임자는 한결같이 정권에서 내려 보낸 사람들이었다.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産出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 왔다는 증거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에는 首長수장 교체에 이어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친다. 요직은 모두 '정권 사람들' 차지다. 前전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閑職한직으로 밀려난다. 이번 경우처럼 해직당한 사람들은 소송을 내거나 在職時재직시에 취득한 정보를 갖고 새 정권과 거래를 하거나 개인적 협박에 사용하기도 했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정보부는 최고통치자에게 國政국정 전반에 걸쳐 세세한 정보와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권력의 핵심이었다. 노골적인 不法불법 행위를 자행해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無所不爲무소불위의 기관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 아래서 정보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온 이른바 민주 세력 역시 권력 장악 과정과 이후의 통치 과정에서 정보기관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했고, 정보기관도 조직의 묵은 체질과 권력 내에서 조직의 존재를 인정받겠다는 속성 때문에 정권에 권력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권력과 정보기관의 이 은밀한 거래의 결과가 이번 도청 사건인 것이다.
각 정치 세력은 선거를 전후해 정보기관 내부의 동조자를 포섭해 정보를 빼내고 집권 후에는 그 보상으로 인사 특혜를 주어 왔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을 자기 사람들로 대폭 물갈이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불렀다. 사정이 이러니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을 등받이로 삼아 개인적 保身보신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이번 도청 사건의 규명과 함께 국정원과 정치권력 간의 不法的불법적 同居동거에 종지부를 찍고 국정원 기능의 分散분산을 포함한 脫탈정권적 개혁의 청사진이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