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제 당정 도입않기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밤 열린 제5차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공 부문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논의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논란만 일으킬 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신 분양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 후분양제'도 조기 도입하지 않고 이미 정부가 밝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이 40~80% 진행된 단계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