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어제 당정협의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겠다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 "初動초동 진압하겠다"는 말이 여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 도입을 '나쁜 뉴스'로 지목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반응이다.
수능을 등급화하고 내신 비중을 높이는 2008년 대학입시안은 교육부가 열린우리당과 黨政당정 협의를 거듭해 작년 10월 발표한 것이다. 이 안이 나오자마자 일선고교와 학원가에선 대학들이 결국 본고사형 논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9개 등급으로만 평가되는 수능 성적이나, 모든 학교의 실력을 같은 것으로 전제하는 내신을 대학으로선 믿을 수 없다. 대학들은 自救策자구책으로 논술형 본고사를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정부 여당이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빤히 내다보던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역량 부족을 자책할 일이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놓고 대학들에 핏대를 올릴 일이 아닌 것이다.
정부 여당은 본고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서라도 서울대 입시안을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논술 중에서 뭐가 본고사형이고 뭐가 그냥 논술인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법제화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모르겠다. 법으로 대학입시의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은 신입생 선발권을 국회, 정확히는 여당이 갖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고사 부활을 막고 특목고 출신들을 입시에서 손해보게 만들면 만사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대학입시마저 그렇게 政略的정략적으로 결정한다면 대학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私敎育사교육은 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내실화하는 것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정권은 학교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시급한 과제인 교원평가제는 옆으로 밀어두고 대학 때려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