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정보위원회의 5일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안보관, 대북관, 재산이 주요 쟁점이 됐다.
◆ “국가 존립 범위 내에서 인권문제 논의해야”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 “국가 존립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장관 때와 같은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최재천 의원 등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국가가 존립하지 않는다면 인권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 정세균 의원이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과거에 어두운 면이 있었다. 진실 규명을 통해 국정원이 바르게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92년 서울지검 부장 재직 당시 12·12 및 5·18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수사 당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관련자들이) 직권으로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사건이 군인과 학생 간의 악성 충돌로 인한 우발적 사건일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믿느냐”고 하자 그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초임 검사 때 먹고살기 어렵다”
김 후보는 목포지청 근무 당시 부인이 광주(光州)로 위장전입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의 질의에 “약사인 집사람이 광주의 한약 건재 도매상 일을 도와주기 위해 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임 검사 때 먹고살기도 어려웠다” “당시에 우리가 좀 어려워 살림에 보태겠다고 그런 것 같다”고도 했다.
자신의 3남이 서울의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결혼을 앞둔 아들이 세대주 분리를 해야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해 잠깐 옮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장 당시 1억3500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것과 관련, “퇴직하고 나면 골프 부킹 부탁할 수도 없고… (회원권을 사는 것이) 정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철현 의원은 또 참여연대의 자료를 제시하며, “작년 재산신고에서 5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퇴직 연금이 1억5000만원 포함돼 있는 등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