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不實부실 벤처기업에 대한 '퍼주기'로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날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1년 '프라이머리 CBO(회사채 담보부 증권)' 保證보증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에 지원한 2조2122억원 중 이미 8046억원의 손실이 났고, 앞으로 3000억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808개 업체 중 409개 업체가 不渡부도가 났고, 319개 업체는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滿期만기를 연장한 상태다.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갚은 기업은 80개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지원업체 10개 가운데 9개는 밑 빠진 시루 같은 회사였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국민 세금 1조원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 그리고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그 돈이 자기 돈이었다 해도 그렇게 허투루 썼겠는가. 감사 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원업체 808개사 중 717개 업체에 대해 기술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 이전 審査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기술평가점수가 낮아 보증을 서주기 곤란하다는 판정을 받은 기업도 71개나 됐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지, 또 그럴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도 따져보지도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정치권은 벤처大亂대란은 막아야 한다며 보증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뒷전으로 보증기업 선정에까지 입김을 불어놓으면서 제 몫을 챙겼다. 賞罰상벌이 분명한 민간기업이었다면 목이 10개 있다 해도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벤처기업 지원만 이런 게 아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그렇고 福祉복지정책과 일자리 만들기도 그렇고, 정부가 끼어들기만 하면 반드시 不불합리, 非비효율, 낭비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정부의 일이라는 게 경쟁도 없고, 수익도 따지지 않고, 효율을 높여야 할 인센티브도 없고, 특히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눈에 드러나는 非理비리만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세월이 가도록 돼있다. 이런 그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은 '봉'이 돼온 것이다.
정부는 기술신보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다시 금융기관 출연금 5100억원을 몰아주기로 했다. 국민 세금을 자기들이 까먹고 또 국민들에게 그걸 메우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해 그 돈 역시 어느 엉터리 기업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대로 둘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