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한·미정상회담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시 '다른 선택' 논의했나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외교적·평화적 노력으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적 해결의 의미는 매우 넓다. 미국측은 안보리 회부, 경제제재,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도 외교적 해결 범주에 넣고 있다. 전쟁만 아니면 다 '외교적' 방법이란 얘기다.
북한의 핵 실험설까지 나오는 시점인 만큼 '추가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없을 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실제 한 외교소식통은 "공개만 안 됐을 뿐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외교당국자들의 설명은 헷갈린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정상회담 직전 브리핑에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됐다고 관련국들 간에 공감대가 있을 경우에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상회담 직후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공개는 어렵다'는 의미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하루 만인 13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리 회부 등 외교 노력 소진 때의 방안을 협의한 것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누구의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동북아균형자론은 거론됐나
정부 공식 설명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과거 동북아 지역 역사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수백 번 침략한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뼈아픈 과거사를 잊겠느냐"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특정국가는 거명하지 않았고 오랜 역사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언급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맥락상 "동북아 국제 정세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동북아균형자론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힘이 없어 열강의 침략전쟁에 희생물이 됐던…"이라고 말해왔다. 따라서 균형자론 설명 때 '중국 침략' 얘기가 나왔을 법하지만 이 대변인은 "꼭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